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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35,2007051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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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35,200705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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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10.12.31 2010두17434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4.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388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6. 인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4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5268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651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7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774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24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46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472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4733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결정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666
진료제한 등 처분취소
진료제한등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17.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980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8. 창원지방법원 2005.12.31 2005구단1689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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